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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
2023-03-12
"양국, 첨단 분야 글로벌·어젠다 협력 강화할 것"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앞서 동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
2023-06-20
지난해 11월 '네고왕' 프로모션으로 대박을 터뜨린 스킨푸드가 해당 프로모션 진행 이후 4개월 째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스킨푸드 "주문 몰려 서버 오류…12일까지 배송 완료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스킨푸드의 배송 지연 문제와 미흡한 대..
2021-03-11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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