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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
2024-11-13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
2023-07-17
시체 해부는 의학 전공자만 가능 운동지도자 민간업체 힐리언스 랩은 서울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했다. /힐리언스 랩 홈페이지[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보건당국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일반인에게 유료 해부학 강의를 ..
2024-06-12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2024-05-14
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
2024-05-07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거듭 나왔다.헌재는..
2022-07-22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2022-03-31
비의료인
비의료인
![[단독] 복지부·질병청,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연 가톨릭대 합동조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12/thumb/20249534171816841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