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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난 정부 좋은 정책 이어가겠다"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2022-08-09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년..
2022-0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이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미성년 상속인 보호' 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2022-01-10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尹 대통령 실책에도 '반사이익' 못 누리는 당 지지율도 고민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기동안 민생 행보를 강조했지만, '사법 리스크' 문제는 점점 더 이 대표의 목줄을 조여오는 것으로 보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12-06
빚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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