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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정체성 포기 참담해" "인권적 사안들 폐기 위험" 지적도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 구성위원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할 ..
2024-10-29
"유튜브도 기업…자율규제 사각지대" 전문가들, 특별법 제정 및 자정 노력 필요 유튜브 관계자는 22일 "카라큘라 미디어와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 /서예원 ..
2024-07-23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
2024-06-01
내년 예산 시정 연설서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 비판 광명시 2025 본예산 1조 1343억 원 편성…일반회계 9229억 원 21일 광명시의회에서 내년 예산 시정 연설하는 박승원 시장./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2024-11-21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사회의 기업·단체가 함께 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복지재단에 지역사회 기업·단체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진주시복지재단은 21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사회의 기업·단체가 함께 한 어려..
A그룹 화성, B그룹 시흥, C그룹 안성 ‘최우수 영예’ 각각 1억 5000만 원 사업비 지원 예정 경기도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A그룹 화성, B그룹 시흥, C그룹 안성이 각각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적극적 활동 이어갈 것” 지난 15일 전남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일정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안..
2024-11-19
시흥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 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주거복지센터가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주거복지 문화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
민관 협력 강화로 주민 맞춤형 복지 실현 앞장 전남 나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나주시[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나주시는 ..
한동훈 추석 앞두고 "..
'참전유공자 수당 지..
기념촬영하는 '참전유..
환경부, AI 활용 홍수..
진보당 "전세사기 특..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
"전세사기 특별법 제..
국민권익위 "상이 국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복지부, '전문가들과 ..
'수원 세모녀 사망사..
정부, "디지털 안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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