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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사망 시까지 13년간 옆에서 보살펴 온 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
2023-11-22
SNS 광고서 정부 기관 교묘하게 사칭 여전…태극 문양 로고도 사용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대출' '연 3.2% 정부지원 채무통합'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연 4%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페이스북 ..
2023-05-22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책 홍보물./서울시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고용 촉진을 위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서울시는 107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
2023-03-29
정읍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정상철 의원은 "새마을부녀회의 노고와 헌신을 격려하고 권익을 증진하자"고 역설했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
2024-03-29
학교급식지원센터 주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공급 기관 업무협약 통해 성공적인 진행 위한 협력 ‘약속’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업무협약식 모습/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7일 학교급식 예비식 지역사회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능곡어..
2024-03-28
플랫폼노동자·화물차주·사업주 2800명 산재보험료 80%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
등유·LPG 구입비 이용권 미수령 대상자 정보 제공 등 협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 이사와 김량희 부산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27일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에너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부산지방우정청은 27일 찾아가..
2024-03-27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추진 일환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약 6000억..
교량·터널·옹벽 등 20여 곳에 첨단기술 적용 경남 진주시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도로 기반 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의 실증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도로 기반 시설 첨단관리 기술..
진보당 "전세사기 특..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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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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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