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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무마 시도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소속 경위 A씨를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본인 담당 피의자 어머니에 사건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
2023-01-12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위조한 사건기록표지 매우 중요한 문서로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2020-03-22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형사사건 무마 명목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형사사건 무마 명목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2023-03-22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현직 경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2022-05-31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전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1심 유죄 뒤집은 원심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
2021-08-25
광양지역 사회단체들이 5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장, 제철소 협력업체 간부 간의 저녁 회식이라는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홍철 기자폭발사고담당경찰 사적 만남 후 사후 신고 않아... 자신의 인사이동과 수사결과 발표 앞둔 시점이라 의..
2021-02-05
지난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내 아버지 국회의원" 음주운전 은폐 시도 의혹도 커져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노엘·19)가 음주..
2019-09-08
이금석(46) 전 노드시스템 대표의 비위를 덮어주는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챙긴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
2017-11-27
사건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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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오늘의 선고] '사건 무마 대가' 1억 챙긴 경찰관, 징역 5년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7/thumb/20174069151177665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