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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청중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대검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 vs 이탄희 "배당제 개선안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
2019-10-23
김남준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가운데)/배정한 기자"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서 기준 정해야"…지금까지는 지휘부 재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 적용되는 투명한 기준을 정할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이같..
2019-10-21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02-06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동률 기자수용자 반복출석 금지·사건배당 기준 마련…합동감찰 후속조치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
2022-01-07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최근 검찰에서 넘어온 양 의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양 의원 "불법없어"…수사대상 국회의원 5명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
2021-03-26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참석…공소시효 22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오늘(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의가 열린다.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재심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회의는 의견서와 기록..
2021-03-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뉴시스"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
2021-03-17
2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동률 기자27일 이임식 검찰에 '개혁의 주체 돼달라' 당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
2021-01-27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제25차 권고안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 공개 및 투명성 제고 및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검찰인사위 실질화' 25차 권고…"비공개 내부규정 가능한 공개" [더팩트..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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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 의원 수사 선상…경찰](http://img.tf.co.kr/article/home/2021/03/26/thumb/202126921616732356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