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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공수처는 1..
2022-07-12
중립성 논란 '선별 입건'도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를 폐지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와 검찰과 갈등을 부른 '조건부 이첩'을 폐지한다.공수처는 13일 ..
2022-0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공수처는 4일 오후 ..
2022-03-04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
2024-10-14
수사처 검사→검사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회신 기한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
2023-02-14
"개정 사건사무규칙 따라 고소·고발 접수 시 자동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
2022-03-25
"공수처 뿌리내릴 때까지 함께"…직원들에 이메일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직원들에게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년 임기..
2022-03-21
'극과 극' 이재명·윤석열 공수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2-03-06
사건사무규칙
사건사무규칙
![[2024 국감]박준태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4/thumb/20242965172887007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