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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은 0.39로 0.3대 최초 진입 건설업·제조업·50인 미만 중심 감소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였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
2024-04-30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적용 원칙 명시 윤준병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더팩트 | 정읍=곽시형..
2022-02-08
대검·일선청 배포 예정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사..
2022-01-19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 의지가 빈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2020년 기준 2년 이상 연속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 73곳,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