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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
2022-04-05
동거인·지인 법적 연고자 못 돼…'공영장례특별법' 제정 운동도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기업 해피엔딩의 관계자가 1월27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 후 정리를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미루 인턴기자] "새삼스럽게 혼인신고는 무슨…."2년 전 초..
2022-01-31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
2022-01-27
대선 이후 검찰이슈에 '고초'…"국회서 못 다이룬 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박범계 장관이 약 1년..
2022-05-08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휩쓴 법무부를 수습..
2022-02-01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2021-11-09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2021-09-28
사공일가
사공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