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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원대 사건 수사 중 포착 수도권 일대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도권 일대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를 방..
2023-04-28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 조직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북 경찰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2023-02-13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범위를 판결..
2022-11-04
전남경찰청, 명의 대여 공범 8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를 구속했다./전남경찰청 제공[더팩트 l 광양=김남호 기자] 전남 광양 일대서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
2024-09-0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포통장 업자의 범행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1754만 원을 ..
2024-01-23
전업주부 임대인과 무자본 갭투자 방식 기획·공모 혐의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15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기획·공모한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대..
2023-12-27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2022-12-28
사기방조
사기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