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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약 119만건 발생…특경법 사기는 약 9600건 경찰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등 60여개 부처에 '사기정보 기본법안' 입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2022-10-26
30개국 중 사기 발생 범죄 건수 가장 많은 국가 '독일' 국내 형사 범죄 중 '사기' 비중 가장 높아…"'예방' 초점 맞춰야" 대형 사기 범죄가 부동산, 금융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2023-05-05
행정안전위 경찰청 등 종합감사 국민의힘 "유동규 신변보호 필요"…윤희근 경찰청장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대상이 되는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참석했다. /이새롬 기..
2022-10-24
"류삼영 총경 징계, 14만 경찰 지휘관으로서 영향 고려" 불송치 결정했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송치 결정했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