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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2024-06-30
"문재인·박수현 축전에 의심없이 협약 진행"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고소장 판넬을 들고 있다. /장혜승 기자[더팩트ㅣ..
2024-01-11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2-03-2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9-03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는 고소·고발, 이권개입·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윤리특별위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총선과 정읍시의회 제9대 전반기의 잡음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떠한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해 주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2024-08-19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
2024-06-12
"빌린 돈 안 갚고 잠수"…'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박건호 변호사, 출연자들 향한 무분별한 추측에 결국 사과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김세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의혹에 입을 열었다. /김세린 SNS[더팩트｜박지윤 기자]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 김세린이 사기 ..
2024-04-17
새마을금고 "정상적 대출으로 알았다" 중앙회 현장 검사 착수 위조 서류 제출에도 양문석 "사기 아냐", 법조계 "명백한 사기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왼쪽)가 '사기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2024-04-02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
2024-02-07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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