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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수현 축전에 의심없이 협약 진행"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고소장 판넬을 들고 있다. /장혜승 기자[더팩트ㅣ..
2024-01-11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자가 돈을 꾸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가치가 충분했다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2-03-25
"민사사건의 형사화" 지나친 범죄화 우려도 김건희(사진)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죄를 적용할..
2022-01-30
"빌린 돈 안 갚고 잠수"…'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박건호 변호사, 출연자들 향한 무분별한 추측에 결국 사과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김세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의혹에 입을 열었다. /김세린 SNS[더팩트|박지윤 기자] '하트시그널' 시즌1 출연자 김세린이 사기 ..
2024-04-17
새마을금고 "정상적 대출으로 알았다" 중앙회 현장 검사 착수 위조 서류 제출에도 양문석 "사기 아냐", 법조계 "명백한 사기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왼쪽)가 '사기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2024-04-02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기죄 법..
2024-02-07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 한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5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경기도는 이 기간 의정부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2024-01-25
영등포서→서울청 금수대, 44억 기부 과정 살필 듯 사안 중대성 고려? 수사 확대 여부 주목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경찰은 한국위의 44억 원 기부금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9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
2024-01-05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