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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