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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방학 중 제공 시범사업 대학가 "기숙사는 재학생 위한 시설" 서울시가 '3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대학 기숙사를 외국인에게 숙박시설로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가의 시선은 편치만은 않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
2023-10-01
김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오전 최 전 총장이..
2023-08-18
행정처분 제3자도 법익 침해시 '원고 적격' 1,2심은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 소 각하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으로 보호..
2023-01-30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2024-02-27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무시하고 신고자 면직 처리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직원 27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중부대 충청캠퍼스/중부대[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직원 27명이 부패..
2023-11-16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 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
2023-07-10
일선 교사가 관선 이사장 해임 공개 요구 사태 빚은 ‘황등기독학원' -전북도교육청, 일부 현직 교사 감사청구서 받고 해결 고민-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관선 이사장 및 이사 파견 배경 도마 위로익산 황등기독학원에서 운영하는 황등중학교와 성일고등학교 정문 앞 모습. /익산시 블로그 ..
2023-01-11
與, 언론중재법 법사..
[TF사진관] '아이들은 ..
[TF포토] 손피켓 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