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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전두환 죽었지만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전두환, 사과 없이 사망해 유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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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국민 불신' 검찰 개혁,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공정한 과정과 절차도 변명처럼 보인다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 재상 상앙(商鞅)은 강력한 법치주의로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처음 법률을 제정했을..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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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통합당 지지율은 민주당 하기 나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월 들어서도 부정평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 대통령./청와대 제공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금 지지율은 '모래성'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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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헌의 체인지(替認知·Change)] 문재인 정부의 '규제 만능' 부동산 대책, 재고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2·16 부동산대책과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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