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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려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복무 중 순직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낼 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1-12-29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 소송은 정부 등 법률관계 당사자..
2022-04-25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린 시절 집 나간 친모의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더팩트｜박슬기 기자] 고(故) 구하라의..
2020-03-19
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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