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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은 한계"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진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
2024-05-02
경남 지역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 의뢰 총 33건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수색 중인 경찰./경남경찰청[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거제시에 이어 진주에서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암매장 의심 사례가 밝혀졌다.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
2023-07-05
대구에서 21일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70대 A씨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CT촬영상 기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발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대구서 21일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A(78세,남)씨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대구시 대변인실 홍헌주 주무관은 &l..
2020-10-21
군인권센터 "신병교육대 의무실 기록도 없어"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에 상황을 축소해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환자 후송 구급..
2024-06-12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
2022-12-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전북김제 유족 인터뷰 “‘몸이 덜덜 떨리고’ 시간이 멈춘듯하다” 정부에 내팽겨진 느낌…유족 교류 절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정치권의 정쟁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이 숨진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
2022-11-21
동거인·지인 법적 연고자 못 돼…'공영장례특별법' 제정 운동도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기업 해피엔딩의 관계자가 1월27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 후 정리를 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미루 인턴기자] "새삼스럽게 혼인신고는 무슨…."2년 전 초..
2022-01-31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11명에게 109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일명 '손목치기' 수법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현금 요구..
2020-09-29
홍범도 장군, 78년 만..
[TF포토] '병사에서 외..
사망진단서
![홍범도 장군, 78년 만에 귀환...'대한민국 최고 훈장 추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7/thumb/202194571629180093_200.jpg)
![[TF포토] '병사에서 외인사로'…고개 숙인 서울대병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15/thumb/20175970149750750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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