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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
2023-02-16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
2022-02-17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18곳 증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2020-02-10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
2024-01-29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
2024-01-15
전주혜 "관련 없는 사건 심리하는 33부 배당" 지적 김정중 "추측건대…" 김도읍 "추측 말고 서면 제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2023-10-24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