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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
2023-02-16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
2022-02-17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18곳 증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2020-02-10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02
與 "전주혜 의원-황정수 판사 서울대 동기동창" 주장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
2022-09-21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
2021-12-03
사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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