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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 '사무장 병원'이라도 난동을 피워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3-04-02
안면윤곽수술 받던 20대 대학생 사망 대리 수술과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리 수술과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2-04-22
뉴욕을 방문했던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셔틀버스 소독 완료 [더팩트|한예주 기자] 최근 인천∼뉴욕 항공편에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4일 ..
2020-03-24
대리·이중 서명 등 발견…이의 신청 잇따라 25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열람 신청이 시작됐다./이경선 기자[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최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사전 절차인 서명부 열람 첫날, 대리 서명 등의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다.주민소환제도란..
2024-04-25
'2024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 모집 자료./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사업에 나선다.시는 법률사무원 직무 전문교육 훈련생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
2024-04-17
결선투표 결과 임현택 65.43%, 주수호 34.57%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들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당..
2024-03-26
"병동 통폐합으로 무급휴가까지 사실상 강제 권유" 21일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이 정부와 발맞춰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면서 "병동 폐쇄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무급휴가까지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2024-03-22
페이스북에 예비후보 지지·선전하는 내용 글과 사진 게시 대전 서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2024-03-14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하는 박 전 사무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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