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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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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등법원 개원 준비 위한 후속조치 본격 추진
서부 수도권 사법거점도시 도약 박차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위)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조감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이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
2025.12.18
당정, 고강도 개혁·정책 드라이브…최종 변수는 지선 민심?
입법·행정 권력 모두 정부·여당에···野, 견제 수단 '전무' 지선 패배 시 국정 동력 소실 불가피…민심 향배 '주목'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
2025.11.18
'내란 청산'만 15번 언급한 정청래…3대 개혁·AI 성장에 "당력 집중"(종합)
"내란 청산, 진보와 보수 문제 아냐" 野 고성에도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 3대 개혁·AI 등 성장정책에 "당력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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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85건
공주시,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신(新) 충청감영 공주로' 생생 국가유산 활용 분야 우수사업 충남 공주시가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신(新) 충청감영 공주로'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수상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국가유산청..
2025.12.22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
2025.12.20
정청래 "대법, 예규 진작 만들었어야…내란재판부법 계속 추진"
"대법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시늉'이라며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
2025.12.19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개원 준비 위한 후속조치 본격 추진
서부 수도권 사법거점도시 도약 박차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위)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조감도.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이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
2025.12.18
조지훈 특보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전북은행장 선임 취소하라"
"단독 후보 박춘원 대표, 석연치 않은 '사법 리스크'"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조지훈 선거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전북은행장 선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조 특보는 1..
2025.12.17
윤석열 '체포 방해' 내년 1월16일 선고 가닥…윤 측은 반대(종합)
19일 이상민·조태열·최상목 증인신문…26일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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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천대엽 "국민 사법 불신에 자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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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종속·법원붕괴' 규탄하는 국민..
정청래 "대법관 증원 충분히 명분있..
野 '조국·윤미향' 특사 결정에 "..
우원식 예방한 정청래 "민생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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