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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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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
2026.03.09
[현장FACT] "막지 마! 길 열어"…상복 차림 국민의힘, 청와대 앞 또 행진 (영상)
5일 국민의힘, 청와대 앞 의원총회 3일 도보행진 이어 연일 '야외 투쟁' [더팩트|김민지 기자] "야당 탄압 금지하라" "막지 마라! 길을 열라!"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인적이 드물어 한산했던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부터 속속 모여든 이들이 고성을 터트리면서 ..
2026.03.05
박수현, 민주 수석대변인 사퇴…충남지사 도전
"최선 다했지만 부족함 많았다" 6일 충남지사 출마 공식 선언 예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박수현 더불..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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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50건
점자로 이어간 17시간 필리버스터…김예지 "사법 판단 영역 침범 우려"
첫 주자로 나서 17시간35분 토론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비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대하며 점자정보단말기로 약 17시간3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2026.03.22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
2026.03.22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
2026.03.21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026.03.20
[주간政談<상>] "자나 깨나 개헌 생각뿐"…우원식의 진심
국힘, '대구시장 공천' 두고 내부 잡음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딜레마 여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
2026.03.21
'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심사 시작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기로에 섰다.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변호사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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