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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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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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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제도·체계 바꿔야…檢 개혁 차질 없이" MBC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 “3대 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부동산 정책, 李 정부는 달라…시장 즉각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방영된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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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맡길 생각 없어" "국힘 법사위장 가져갔다면 尹 탄핵 어려웠을 것" "국힘, 민생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 혈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사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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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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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제도·체계 바꿔야…檢 개혁 차질 없이" MBC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 “3대 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부동산 정책, 李 정부는 달라…시장 즉각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방영된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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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지 못하는 군불…뚝 떨어진 개헌 실현 가능성 송언석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해도 충분" 동력 미약…지선 이후 개헌 논의 물꼬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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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고발 남발 사법파괴, 모두 李 정권 책임" "법 왜곡죄로 조희대 수사, 억지"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에 "대통령 탄핵감"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 소추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정치보복성 고발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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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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