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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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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사법개혁안 신중 언행 당부…"자칫 개혁 반대로 비쳐" "지금은 개혁법안 처리 앞둔 비상한 시기" 이석연 '쓴소리'에 "n분의 1로 충실히 경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민생개혁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남윤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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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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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호영 사퇴촉구안 제출 "필버 사회 거부 묵과 불가" "우원식·이학영 인격 살인 수준…본회의 처리할 것" 국힘, 앞서 우원식 사퇴 결의안 제출…"사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왼쪽)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사진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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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특검 종료됐지만 윗선 개입 등 남은 과제 분명" 국민의힘 필버 지속엔 "민생 외면…명분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외면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배정한 기자[더팩..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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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구멍 틈도 없다"는데…원팀 강조에 오히려 엇박자 논란만 부각? 鄭, 원팀 강조하며 내부 단속 나섰지만 대통령실·당내서도 내란재판부 속도전 신중론 내부 갈등 정리·당정 조율 ‘이중 과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엇박자' 표출을 부쩍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정 불협화음 진단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오히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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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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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당정대,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어…태클 피해 골 넣어야"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의지 재차 강조 "나치 전범 끝까지 추적한 각오로 내란 청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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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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