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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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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
2025.06.06
'尹 멘토' 신평, 故 이선균 죽음에 '경찰 책임론' 주장
"피의자 수치 느끼게 한 '합법적 불법'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3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故 이선균의 죽음에 일부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
2023.12.31
이재명 "사법개혁, 제도만으론 안돼”…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서 타운홀 미팅...“정치는 민생이 최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전주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사법개혁은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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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7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목숨 걸겠다"
경기도의회 찾아 지지 호소…"내란 잔당 척결" 2일에는 경쟁자 정청래 후보도 수원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2025.07.01
"개혁도 타이밍" 조국혁신당, 李 정부에 교섭단체 완화 촉구
1일 혁신당 의원총회 "낡은 정치 제도 제자리 찾아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2025.07.01
경실련 "오광수 사퇴는 검증 실패…인사 기준 공개해야"
"사전검증 시스템 사각지대 드러나" 대통령실에 8개 질문 입장 공식 요청 최근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사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항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
2025.06.17
친명 핵심 간 '포스트 이재명' 경쟁?…與 당권 구도 본격화
정청래 출사표…"이재명이 정청래, 정청래가 이재명" 박찬대도 출마 저울질 당심 어디로…지선 앞두고 경쟁 예고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맞이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이번 전국당원대회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
2025.06.17
李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조속히 차기 임명"
국정에 부담 우려해 전날 사의 표명 대통령실 "실용적·능력 위주 인사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
2025.06.13
우상호 만난 김선민 “이재명 인선 중 가장 환영…사회대개혁위 설치해야"
11일 조국혁신당-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김선민 "조국 있었다면 더 기뻤을 것” 우상호 "혁신당, 빛과 소금같은 역할 되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를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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