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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음 주 '민생 투어'…인사권 등 불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인사권 등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
2022-03-25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
2022-02-24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23일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이재명 "뭉칠 수밖에 없는 건 아웃사이더들의 숙명"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립지대'에 있던 이탄희 의원이 23일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품에 안겼다.이 의원은..
2021-08-23
기자회견서 "어두울수록 더욱 길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5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국회의장 출..
2022-05-16
총리 인준안·추경안 '협조' 필수…대치 완화 가능성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형사소송법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2022-05-06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은 원천 봉쇄했으며 스스로 답변도 못 하는 법안을 공포했다"고 맹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지..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
2022-05-04
'치원착월(癡猿捉月)' 불교 설화가 생각나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울산광역시 가지산 석남사 극락전 ..
민주당과 발맞춰 국무회의 시간 변경…검수완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
'검수완박' 입법…국..
"운영위 부적절한 소..
'연말까지 계속되는 패..
윤호중 "尹, 서초동 불..
김부겸 총리, 'G7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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