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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후 환영 뜻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0-03-05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사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
2020-02-19
더불어민주당이 27일 13번째 영입인재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뉴시스"법원 내 개혁 한계 느껴…법관도 잘못하면 탄핵돼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
2020-01-27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뒤집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민주당 '새 지도부' 컨벤션 효과 드러낼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
2020-08-14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치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3개 월 전보다 존재감은 다소 옅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새롬·배정한 기자21대..
2020-08-08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의 국공립 시설 부지와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골프장 등에 집을 짓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국회=배정한 기자'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가관...야권도 냉소적 자세보다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더팩트ㅣ김병..
2020-07-2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쳤다.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와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악수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07-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요즘 '입만 열면 기사가 되는' 인물이다. 비난과 지지가 엇갈린다. 왜 이렇게 외곬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남윤호 기자연일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소신·강성·직설 정치인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십니다."조국 전 법..
2020-07-0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더팩트 DB미래통합당 재판도 ..
2020-06-29
[TF포토] '로스쿨 개혁..
[TF포토] '선거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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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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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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