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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
2024-01-18
6년 임기, 연임 가능 6·7급 각 1명씩 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이고, 현재 인원은 38명..
2023-03-07
지난해 검찰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1만 9468명…4년 만에 2.5배↑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가 2만 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
2024-10-16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
2024-09-22
161대 항공기 실시간 추적…기상 악화·테러 등 사전에 경고 정비 격납고·항공의료센터로 항공기·승무원 건강관리 지속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위치한 종합통제센터(Operations & Customer Center, OCC)에서 직원들이 항공기 운항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
2024-05-24
이규원 허위 문서로 선고유예·실무자 모두 무죄 '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오히려 윤대진 지목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에 실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2023-02-16
“실형 선고받은 범죄자 거리 활보할 수 있어…검·경 서로 견제해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2022-04-20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2024 국감] 이건태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6/thumb/202462471729053459_200.jpg)
![[르포]](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23/thumb/20248976171645313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