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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높은 평가, 우수 사법경찰관 3명 선정 수사 중 고압적 태도, 수사 지연, 직무능력 결여 등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8일 2023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
2024-01-18
6년 임기, 연임 가능 6·7급 각 1명씩 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이고, 현재 인원은 38명..
2023-03-07
이규원 허위 문서로 선고유예·실무자 모두 무죄 '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오히려 윤대진 지목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사실상 공소 유지에 실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2023-02-16
“실형 선고받은 범죄자 거리 활보할 수 있어…검·경 서로 견제해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대전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2022-04-2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수사기관대책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
2022-01-21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산재 신청 노동자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권이 생긴다./ 더팩트 DB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환경 개선에 물꼬 틀까 기대" [더팩트ㅣ창원..
2021-12-24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우발적 아닌 계획범죄 판단…잔혹성에 검사 구형 공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은 시종 '우발적 범행'을 주..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