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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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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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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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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조희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 자청" "이번 사법농단 계기로 사법개혁 시작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기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힐난했다. 사진은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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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무혐의 국민의힘 고발 5년 만에 결론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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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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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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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집행유예…무죄 뒤집혀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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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친윤' 윤한홍, 尹·극우 절연 주장…장동혁 겨냥 비판도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 얘기 하면 안 돼" "당, 이재명·민주당이 싫어하는 길로 가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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