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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법조계에..
2024-07-29
우 의장 "국회, 채 상병 특검법 마무리지어야"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4일 오후 표결 국민의힘이 3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
2024-07-03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일반 이혼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모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2024-06-11
양당 "文정부 때 실패한 검찰개혁, 22대서 완수해야" "野,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국민 공감대 형성" 제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 의원, 황 원내대표,..
2024-05-08
"탄핵 중독에 대한민..
"검찰공화국의 사법농..
임성근 법관 탄핵안 ..
국민의힘, '임성근 탄..
이탄희, 임성근 탄핵..
'임성근 탄핵 반대' 피..
[TF사진관] 사법농단 판..
[TF포토] 국회 앞에서 ..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TF사진관] 사법농단 재..
[TF사진관] 법원 출석..
[TF포토] '보석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