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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위해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
2024-03-05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2024-02-27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08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검찰공화국의 사법농..
임성근 법관 탄핵안 ..
국민의힘, '임성근 탄..
이탄희, 임성근 탄핵..
'임성근 탄핵 반대' 피..
[TF사진관] 사법농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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