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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양승태 등 70차 공판…'기조실장' 이민걸 증언대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헌법재판소(헌재)..
2020-05-28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기호 변호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 실장회의에서 서 변호사가 유난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시인했다. 2012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기호(오른쪽)..
2020-05-1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 개입은 직무 권한이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 /뉴시스'사법농단 의혹' 임..
2020-05-13
친노 대모 격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은 5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도 향후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177석 거대여당이 되자 사건 재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 명예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의..
2020-05-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사법 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및 사법농단과 법외노조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추가 제소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법외노조 취소소송' 공개변론…"해직자 포함 노조는 위법" 쟁점..
2020-05-21
6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5차 공판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휘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양 전 원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남용희 기자'사법농단' 65차 공판… ‘..
2020-05-07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임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직권남용죄 입증 위한 '3개의 벽' [더팩트ㅣ..
2020-05-05
[TF사진관] 법원 출석..
[TF사진관] 나경원 지원..
[TF사진관] '딸'의 지원..
[TF사진관] 나경원, '주..
[TF포토] 어르신들에게 ..
[TF포토] 딸 응원에 눈..
[TF포토] 나경원, '4.15..
[TF포토] '보석 석방' ..
[TF포토] '사법농단 의..
[TF포토] '엇갈린 운명'..
[TF포토] 사법농단 정점..
[TF포토] 양승태 소환 ..
사법농단
![[TF사진관] 법원 출석하는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8/thumb/202038651589764053_200.jpg)
![[TF사진관] 나경원 지원사격 온 김을동](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2/thumb/202078511585810604_200.jpg)
![[TF사진관] '딸'의 지원사격에 눈시울 붉어진 '엄마' 나경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2/thumb/202095371585810139_200.jpg)
![[TF사진관] 나경원, '주민들과 함께한 동작(을) 출정식'](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2/thumb/202070911585809833_200.jpg)
![[TF포토] 어르신들에게 손소독제 나눠 드리는 나경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2/thumb/202020921585808205_200.jpg)
![[TF포토] 딸 응원에 눈시울 붉어진 나경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2/thumb/20208019158580820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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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사법농단 의혹' 첫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29/thumb/20195111155909273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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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현장] '양승태 숙원' 반대한 서기호…누가 그를 압박했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3/thumb/20208135158937111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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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직권남용 배틀'…김기춘·안태근까지 소환된 임종헌 공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5/04/thumb/20206552158859417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