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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 07. 16.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제7회 법원의날 기념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09-13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형량·법감정 괴리…각종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
2021-06-14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헌재 결정에 달려…탄핵 '당위성' 확보·기각되면 '역풍'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
2021-02-02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재판부가 선고 서둘러" vs "선고 연기했다면 정치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
2021-10-15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가운데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원칙'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왼쪽부터) 당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金 "이낙연 대승적 결단 기대" [더..
2021-10-11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6일 재판에 전 인사모 회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덕인 기자후배 데려오면 "앞길 망친다"는 말이 나온 배경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나온 문건 매 페이지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
2021-10-06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분당=남윤호 기자'스모킹건' 제출로 검찰 수사 적극 협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판사와 법정에서 만났다. /남용희 기자 송승용 판사 증인신문…"물의야기 사유 동의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
법사위 국감, '권순일 ..
김기현, "언론재갈법, ..
김경수 수감 "외면당..
'거짓의 명수, 사퇴하..
김기현,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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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벌금형에 심..
김종인, 임성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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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폴] 유승준 비자 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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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예방하는 김부겸 총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5/thumb/2021149162192518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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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운명의 날'…징계위원회 앞두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0/thumb/202072601607560680_200.jpg)
![[TF포토] 대검찰청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0/thumb/20209523160756062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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