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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는 21%가량 늘어나 4만 건을 넘어섰다.20일 대..
2023-09-20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가정폭력도 증가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
2022-10-03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프는 사기.공갈죄 1심 재판 접수인원 추이/대법원 제공2021년판 사법연감…도로교통법 위반도 최고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09-28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2021년 사법연감…개인파산도 3년째 증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2021-09-27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소년범죄 사건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사법연감 발간…소송사건 667만9233건 0.68% 증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소년범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2021-09-26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지난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
20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