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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
2023-08-04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계획 전문가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필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
2023-08-26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
2023-08-23
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
2023-08-08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최근 잇달은 흉기 난동 및 모방 범죄 예고글로 사회적 혼란이 커..
2023-08-07
사법입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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