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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한민국 사법정의 민낯 드러나, 검찰, 즉각 항소해야” 2021년 6월 9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사고 당일 현장 상황./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
2022-09-1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국민통합, 사법정의,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
2021-05-10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 차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
2024-03-12
"사법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기능 상실"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의 사의 표명에 "우리나..
2024-01-12
경찰, '중과실 인정' 기소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교통사고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
2022-05-03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은 검찰의 공정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해..
2022-04-26
복역 기간·죄질 차이·건강상태 등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돼 다시 일정을 잡는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
2022-03-20
한동훈 관련 고발인 ..
박지현 전 위원장 경..
'박지현 전 위원장에 ..
발언하는 김한메 사법..
[TF포토] 안철수의 '사..
[TF포토] 안철수, 사법..
[TF포토] 국회 찾은 안..
[TF포토] 사법정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