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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
2023-12-04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와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경평..
2023-04-21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
2024-10-07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
2024-06-03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노엘 아버지 장제원, ..
사법정책연구원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자격 박탈해 달라’ 국민청원 20만 돌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01/thumb/202150331633067384_200.jpg)
사법정책연구원
![[2024 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10/07/thumb/20246011172827619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