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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
2023-12-04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자와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경평..
2023-04-21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
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 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
2023-02-03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후퇴가 불가피해 대..
2022-01-11
노엘 아버지 장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