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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6일 2차 ..
2024-07-17
사법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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