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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17일 대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2021-08-18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작심 비판..."검찰 선진화 아닌 사법제도 후퇴법안"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이 20일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성훈 기자[더팩트 l ..
2022-04-20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역설했다.김오수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통..
2021-12-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제공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도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
20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