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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각 법원 판사회 대표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8일..
2024-04-08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021-05-10
박 시장 "시정 운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할 것" 시민단체 "대전고법 3개월 이내 파기환송심 마무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2024-01-25
재판 지연 문제도 "이달 중점 논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8일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께 봉사하겠다"..
2023-12-08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두 달 간 지속된 사법 공백 우려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조..
2023-11-15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3-10-10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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