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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2-05
지난 1월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52회 공판…'부산 법조 비리 의혹' 도마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재판장님. 증인이 증언을 할 상황이 아..
2019-12-1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사법농단' 48회 공판…윤성원 전 판사 "두 사람 지시받은 적 없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윤성원 변호사(전 법원행정처 사..
2019-11-30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08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
2024-01-26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사법행정권 남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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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양승태 ..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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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묵묵부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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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사법행정권 남용' 법정 들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11071641949725_200.jpg)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65941630893059_200.jpg)
![법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42481630892920_200.jpg)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16611630892857_200.jpg)
!['151번째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09/thumb/202118271625793956_200.jpg)
![[TF사진관] '묵묵부답' 법원 들어서는 임종헌 전 차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76371597109402_200.jpg)
![[TF포토] 속행공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44161597109238_200.jpg)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61651597109209_200.jpg)
![[TF사진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향하는 임종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0/thumb/202013481595207764_200.jpg)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0/thumb/202030241595207305_200.jpg)
![[TF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0/thumb/20204431595207304_200.jpg)
![[TF사진관] 사법농단 재판 출석한 양승태-고영한-박병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5/thumb/202098091591319943_200.jpg)
사법행정권![[속보]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05/thumb/2024514170711199700_200.jpg)
![[TF현장] '눈물 젖은 손수건' 32년 법관의 어깨는 들썩였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32291576685160_200.jpg)
![[TF현장] 양승태·박병대의 원군이 오랜만에 등장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1/30/thumb/201987931575041555_200.jpg)
![[속보] 법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6/thumb/20243540170624983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