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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 더팩트 DB.대법관 1인당 사건 역대 최고치…"하급심 신뢰도 높여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최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적 사건 뿐만이 아니다. 시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도 적용..
2019-12-02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독립된 법관의 '좋은 재판' 실현이 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달라"고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22-10-04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중간 논의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3가지로..
2021-05-2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28일 인사청문회…"개인의 작은 삶 국가가 보호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
2021-04-28
법원행정처가 3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주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입장을 밝히던 당시. /임영무 기자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228개중 196개 공개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
2018-07-31
'김명수 코트'가 오는 25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하면서 '전(前)' 대법원장으로 남게 됐다. 21일 국회 인준된 김명수(58·15기)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25일부터 제 16대 대법원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하..
2017-09-23
김명수 대법원장 "재..
사실심
사실심![[TF초점] 재판도 일단 '삼세번'...대법원은 괴롭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11/29/thumb/20199868157519511700_200.jpg)
![[ 2022국감] 尹 정부 첫 국감…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4/thumb/202283051664849421_200.jpg)
![[TF초점] '김명수호' 출발…사법 적폐 청산 가능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22/thumb/20171127150611481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