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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
2024-06-26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
2023-12-11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해남군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 2심서 입증된 사실조회도 오인해 판결 "억울해 죽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업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2023-11-16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
2024-09-19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
2024-07-17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게 실..
2024-07-11
손준성·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4-02-07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2500여회 5억여어치 성매매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
2023-12-06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2023-12-04
사실오인
사실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