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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
2023-12-11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해남군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 2심서 입증된 사실조회도 오인해 판결 "억울해 죽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업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2023-11-16
일방적인 답변만 나온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pixabay법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더팩트>는 법조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특별한' 판결을 소개하는 [TF화제의 판결] 코너..
2017-09-29
손준성·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4-02-07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2500여회 5억여어치 성매매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금해두고 성매매를 시킨 여성..
2023-12-06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2023-12-04
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발달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2023-11-1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
2023-10-26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가 징역 3년을 선..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