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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습니다" 사진 올렸다가 되레 '벌금 30만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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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매춘' 류석춘, 학문자유도 한계 있다"…검찰, 항소장 제출 "의견 표명 아닌 사실 적시"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무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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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의연 "반인권적 판결"(종합) 법원 "부적절하지만 교수자유 제한 최소화" 류 교수 "굉장히 다행…유죄 부분은 항소" 정의연 "반인권·반역사적 판결" 유감 표명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해당 발언에 대해선..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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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따라하나" 與 비판에…野 "독재 시도는 尹이 해" 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권력욕에 눈 멀어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빅브라더는 윤석열"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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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고발 사주' 의혹 겨냥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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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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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내홍②] 재단은 침묵…총동창회 "더는 못 기다려" 총동창회 "동창회보에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 인터뷰 요청" 영남학원 "모든 인터뷰에 다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왼쪽은 영대동창회보 4면에 실린 기사, 오른쪽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총동창회에 인터뷰를 거절하며 보낸 공문.영남권 대표 사학 중의 하나인 영남대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다. 총장 연임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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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사실 없어" 보좌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박완주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박완주 의원실 제공[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보좌관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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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사적 제재 논란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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