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표현의 자유 가치 해친다" 반대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사실적시 ..
2021-02-25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
2020-01-29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8/thumb/20203916158021090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