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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
2020-01-29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이 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낭비에 한 몫하는 '죄..
2020-01-28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각계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2일 오전 6시55분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2020-01-27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8/thumb/20203916158021090600_200.jpg)
![[TF기획-걸․리․법②] 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5/thumb/2020661158011798100_200.jpg)
![[TF기획-걸․리․법①] 고소·고발 연 1만건 넘어…'직권남용죄 남용 시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4/thumb/20201622158004197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