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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처벌 필요"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표현의 자유 가치 해친다" 반대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사실적시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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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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