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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
2024-06-14
대검, 제주지검 수사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2023-11-23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 함께 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
2022-03-29
가장 많은 유형 '위장전입', 적발 건수 107건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2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세 자녀를 둔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 2개월 만에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
2024-11-20
내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3조2115억원 투입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결혼·살림·육아비도 서울시가 시민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추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보따리를 더 푼다. 서울엄마아빠행복한순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삼형제네 집에 막내딸이 찾아왔..
2024-11-05
경찰 내사 속 일정 소화 중인 트리플스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3위하며 주목 받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됐지만 곧바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트리플스타가 일정을 소화 중이다. /넷플릭스[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사생활 논란과 공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선 트리플스..
2024-11-04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사실혼도 가능 고양시가 진행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들을 위해 보조생..
2024-10-31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
2024-10-24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혼인 취소 소송 진행 중 방송인 유영재(오른쪽)가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공식 프로필[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우은숙의 법률..
2024-10-21
'강남 납치·살해' 배..
강남 납치살해의 배후 ..
"국회 권위에 도전하..
[TF포토] 법정 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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