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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사망 시까지 13년간 옆에서 보살펴 온 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
2023-11-22
공정위,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조정 예고 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더팩트 DB, SM그룹 ..
2022-08-10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쓰고 결혼사진도 있으나 사실혼의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뉴시스권익위 행정심판위, 보훈지청 처분취소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동거했는데도 사실..
2021-09-27
사실혼배우자
사실혼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