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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2024-01-23
언론중재위원회 전경.본지는 지난 2024년 4월 29일자 전국 섹션에 ‘유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뒤 매장 뺏기⋅갑질 논란’, 4월 30일자 전국 섹션에 ‘해외매장 뱄기 의혹 유명 프랜차이즈 판결문에 드러난 ’검은속내‘’, 5월 8일자 전국 섹션에 ‘대형 프랜차이즈 S분..
2024-09-3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57건 "직접 조치는 어려워…사실확인 처리 요청"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여름휴가 시기가 맞물리며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
2024-07-29
S분식, 베트남 1호점 분쟁 1심서 패소 승소 가능성 작아…재판 목적 '의구심'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S분식이 1심 패소의 중요 쟁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실익도 없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 재판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S분식의 항소이유서.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
2024-05-08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업체 괴롭혀 1심 재판부,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 인정 안 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경영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하노이에 1호점이 오픈하자 갑자기 직영 전환하겠다면서 계약을 위반해 논란이다. 또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2024-04-30
"사실확인 안 거치고 노골적 편파기사" 대구 민주진보연합이 29일 매일신문 편파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민주진보연합[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민주진보연합이 매일신문 편파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
2024-04-29
베트남 진출 위해 한 업체와 경영⋅운영 용역계약 체결 1호점 오픈하자마자 직영 전환 요구...거절하자 '소송'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경영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하노이에 1호점이 오픈하자 갑자기 직영 전환하겠다면서 계약을 위반해 논란이다. 또한 용역업..
'윤건영 종북 발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