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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승소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 의무" 비용 부담 주체 확인…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2025.10.13
폐업 자영업자 사상 첫 100만명 돌파…절반은 소매업·음식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들었으며,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절반 이상은 ..
2025.07.06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활용해 영유아부터 중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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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68건
李 대통령, 게임 업계 현장간담회…"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
김정욱·김창한·방준혁·김택진 등 업계 주요 인사 참석 李 "게임, 중독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추월…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의 신작 게임 '인조이'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
2025.10.15
공정위, 와우멤버십 가격인상 유도 '쿠팡' 등 4개 사업자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총 1050만원 과태료 부과 쿠팡 본사 간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즉시 동의'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및 스포티파이..
2025.10.15
경기도, 건설업 상호 대여 사업자 2곳 적발…10개 사업자·현장 대상
수주 업체, 상호 제3자에 대여…대여자, 시공 주도적 참여 도 "공정한 입찰과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투명성 확보" 경기도의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 점검반 관계자들이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을 진행하고 ..
2025.10.14
올해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오는 31일까지
지난 7~9월 사업실적 부가세는 이달 27일까지 납부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곳 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 22..
2025.10.13
[단독] ‘ITS 비리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경찰 소환
대시민 사과 불구 정작 본인도 조사…뇌물 수수는 부인 경찰 "다각도 수사 중"…업자·도의원 등은 재판행 지난 6월 이민근 안산시장이 공직자 비위 의혹 재발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안산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안산시청 공직자의 교통정보시스템(I..
2025.10.12
윤준병 의원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2000억 넘어"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시스템 근본적 재편 필요"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년간 무려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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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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