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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도용 여부 심사 않은 공단은 위법" 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 신청을 하루만에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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