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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2024-01-27
수험생,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임금 받을 땐 꼭 명세서도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시교육청 제15시험지구 1시험장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
2023-11-18
국민 절반 "주 52시간으로 장시간 근로 줄어…유연한 대응은 어려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만 ..
2023-11-13
김성 군수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드는 데 노력할 것" 장흥군은 16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16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
2024-04-11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정주 위한 '4대 드림' 프로젝트 등 찾아오는 도시 발판 마련 강기정 광주시장./더패그DB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 '시정의 성과'는 오는 4·10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의 정책은 시민을 웃게 할 수도..
2024-04-08
토지주들 "관련법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 빼앗으려는 꼼수"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휘말리거나 사업 꼬일 수 있어"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
2024-04-02
플랫폼노동자·화물차주·사업주 2800명 산재보험료 80%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
2024-03-28
"시동 장치만 껐어도..
[TF포토] 김영주-박원..